SSSOL's Land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 ​ ​ ​ ​ ​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그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간소화 3. 소득금액증명원 4. 현금영수증 5. 연말정산 미리보기 6. 사업자 7. 사업자등록증 8. 소득금액증명 9. 사업자등록 10. 근로장려금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명서를 발급해 보셨나요? 사업장에서 제출이 요구될 경우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타기관 서비스업무 타기관 주요업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과거가입이력 조회 4대보험제도 문의 편리한 기능 서식자료실 4대사회보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기관의 전국지사를 알려드려요. 자주묻는질문 빈도수 높은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