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OL's Land

▶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 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산업안전보건의 교육 중요성이 큰 만큼, 회사 내 에서도 관리감독자의 주최하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개편되었다는 홈페이지 팝업창이 딱! ​ ​ ​ ​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 확인서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신청 : 확인서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 확인서발급 "산업재해율 확인서" 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명칭 변경 신청 신청유형 요청기간(일반업종) 부터 과거 간 * 2023년 9월 자료는 12월 경 조회 가능 대표자명 주소 상세주소 통수 용도 * 예) 정부포상용, 보관용, 확인용 certi.kosha.or.kr ​ 신청서에는 1. 신청유형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2. 요청기간 3. 대표자명 4. 주소 5. 통수 6. 용도 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 2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 ​ ​ ​ ​ ​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그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