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부 정책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지난 4월에 발표되어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5년단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그 기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 비 전 >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추진 방향 >

◇ (공급)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 및 공급
◇ (수요) 역량과 자긍심이 자라가는 일자리 환경 조성
◇ (인프라) 모두가 일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인프라 강화



< 추진전략 및 과제 >

1. 현장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 지원
2. 기업과 근로자가 동행하는 일자리 확충
3. 일자리정보제공 및 지원 인프라 강화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세부계획

아래 인력지원 세부계획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지원 인프라 강화
2)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성장하는 일자리 환경 조성
3) 일자리정보제공 및 인력 지원 인프라 강화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세부계획

1)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지원 인프라 강화

1. 신산업 분야 등 맞춤형 인력 양성 강화

  1)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강화(교육부, 중기부, 고용부, 환경부)

  2)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중기부, 산업부)

  3)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전환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재육성



2.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응 강화

1)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고용부)

2)  비대면 훈련환경 조성 및 촉진을 지원(고용부, 중기부)

3)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중기부)

4) 쉼터 및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고용부)



3. 연구 ․ 기술인력 등 필요인력 양성‧지원

1) 중소기업*의 R&D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지원(과기정통부, 중기부)

2) 중소기업의 필수 기술인력에 대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중기부, 산업부)

3) 반도체, 저탄소, ICT,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정부 중점육성분야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우대(병무청)

4) 선배 여성 CEO의 경험·노하우를 미래 세대인 여학생 세대에 전수하여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육성(중기부, 40개교 1,200명)

5)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및 숙련형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관리 지원 강화(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4. 인력양성 교육과 채용연계 강화

1) 국립공고(3개교)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학교별 강점분야 특화교육으로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중기부)

2) 산업분야와 연계한 기술‧기능인력을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 필요인력 육성‧취업 지원(중기부, 교육부, 환경부)

3)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고용부, 5.6천명)

4)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 하기 위한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연계 교육인 기술사관 추진(중기부)

5) (전문)대학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교육부)

6) 고교 및 대학의 재학 단계별 학교-기업 일학습 병행 훈련의 품질 향상 등 내실화(고용부)

  

5. 전직 및 퇴직 전문인력 활용 확대

1) 전문성 있는 퇴직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시스템 강화(고용부)

2) 전문 분야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3) ICT 분야 창업자 등 퇴직 전문인력을 ICT 혁신 기술 창업 전문멘토 형태로 벤처ㆍ스타트업을 지원(과기정통부)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세부계획

2)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환경 조성

1. 복지‧임금수준 향상 등 장기재직 유도

1)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중기부, 고용부)

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복지기금 설립 촉진 및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고용부)

3) 육아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고용부)

4)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분양), 중소기업 재직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등 운영(국토부)

5)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부)



2. 재직자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재직자 및 CEO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원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인재 역량강화 연수 운영(중기부)

2) 중소기업 재직자, 취업‧재취업 희망 청년‧중장년 등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교육부)



3. 재직자 근무환경 등 개선

1)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 및 위험공정‧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클린 사업장 조성(고용부)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고용부)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로 일‧가정 양립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고용부)

4) 비정규직 차별의 자율개선 및 원·하청 간 이중구조 개선 지원(고용부)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세부계획

3)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인력지원 인프라 강화

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 지원

1) 일자리 매칭서비스 고도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 으로 구직․구인 간 미스매치 해소 추진(고용부, 중기부, 문체부)

2) 중소기업 취업희망 대학생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취업 역량 교육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국방부)



2. 일자리 현장실습 등 인식개선 지원

1)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추진(교육부, 중기부)

2)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중기부, 고용부)



3. 부처간‧지역단위 협업 강화

1) 현장의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유망 산업 핵심인재 공급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시스템 협업 강화(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산업부 등)

2)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및 지원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단위 협업을 강화(고용부, 중기부)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셔서 기업의 인재 수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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