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